해외탈세 그물망 더 촘촘히…중기 성과금 세금감면

[앵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또 하나 방점을 찍은 것은 부자와 대기업들의 해외 탈세를 잡아낼 그물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또, 내수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년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는 경우나 중소기업 성과금에는 세금을 깎아줄 방침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부자 증세와 함께 부자들의 탈세, 특히 해외탈세 방지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법인은 물론, 개인이 100% 지분을 가진 외국법인 계좌도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역외탈세의 핵심 통로인 소규모 해외법인, 조세회피지역 페이퍼컴퍼니 등을 겨냥한 겁니다.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과태료도 최대 10배로 대폭 늘립니다.

또 미신고 해외자산이 적발된 뒤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자산 20%를 과태료로 내도록 세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모두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경우 1년간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대상은 10년 넘은 경유차, 감면액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입니다.

또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에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노동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고, 회사는 지급액 1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성과급 지금 촉진을 위한 겁니다.

중소기업 전반에 세금감면이 확대되지만 가상통화거래소 등 가상통화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소득에는 43년만에 세금을 물립니다.

내년부터 3,000만원 이상 예탁금과 1,000만원 출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5%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한편, 맥주업계에서 기대했던 맥주 종량세 논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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