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문건 이번주 추가공개…파장 촉각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5년 만에 다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와 거래 시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주 미공개 문건이 무더기로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5년 전인 2013년 7월 전범기업인 일본 신일본제철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故 여운택 / 강제징용 피해자> "죽을 데 가서 일한 거,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걸 못 받게 하는 게 안타까웠는데 오늘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일본제철이 재상고를 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갔고 대법원이 5년간 결론을 미루는 바람에 원고 9명 중 7명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사건이 5년을 끈 데 대해 외교부와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작성한 문건에는 이 사건으로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고 판사들의 해외 파견 등을 기대해보자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해외파견을 늘리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직접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이번주 초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 중 공개하지 않았던 200여개를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미 공개된 98개 문건에서만 KTX 승무원 해고 판결 등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판결이 다수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또 한 번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에 로비를 한 정황 등이 담긴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 사법농단 의혹은 더욱 불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