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재쟁점화…"재심의 요구 신중검토"

[뉴스리뷰]

[앵커]

사용자단체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안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특히 지역과 업종을 구분해 적용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례 없던 재심의가 실제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경제팀에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경총이나 중기중앙회에서 재심요구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최근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잇따라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보충의견까지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1988년을 기준으로 모두 23건의 이의제기가 있어도 정부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고 실제 재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파른 임금 인상률이 고용 부진까지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특히 업종과 지역을 구분해 적용해야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차등적용이 재쟁점화하는 양상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일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을 전체 업종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생산성과 지급능력을 반영하는 형태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제기를 수렴해 검토한 뒤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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