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신임 대법관들 취임…사법개혁 선봉에 설 듯

[앵커]

새롭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 파문으로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고 조직을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모두 '비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사법개혁이 보다 가속화되리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새롭게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뜻을 같이했습니다.

'재판 거래'가 실현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김선수 / 대법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가 이뤄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매듭짓고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일선 법원이 중요 사건 영장심사나 재판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의혹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노정희 / 대법관> "중요사건 보고 등 예규가 남용된 실태 부분도 정확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면 개정 또는 폐지도…"

권한 남용의 주체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사법행정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데도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동원 / 대법관> "(법원행정처)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달 2일 임기를 시작하는 이들은 법원의 각종 규칙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한 대법관회의를 통해 사법개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14명의 대법관 중 과반수인 8명이 문재인 정부의 임명장을 받게된 만큼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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