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ㆍ박병대 출국금지…임종헌 소환 임박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출국을 금지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곧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을 부를 것이고 조사에 응할지는 본인 결정이지만 미리 일정을 조율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공개된 자료 외에 재판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건에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혐의를 입증할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건 전모를 고위 법관을 통해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법원에 5년째 묵혀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실제 재판거래가 실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이 같은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뚜렷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임 전 차장을 먼저 조사한 뒤 두 사람의 소환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