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계엄 인정 받고 언론 통제…계엄 세부 내용은?

[앵커]

국방부가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시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외교 조치를 취하거나, SNS와 언론은 물론 국회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담겼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67페이지짜리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문건에 따르면 계엄 선포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의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주한 외국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을 소개하는 등 해외에 전파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교부 장관은 주요 국가 사절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하면서 계엄 시행 지지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을 마련해 본국 철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계엄 선포후에는 인터넷 포털과 SNS 계정을 폐지하고, 방통위에 인터넷유언비어 대응반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신문 가판과 방송·통신원고,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등 사전에 언론을 장악해 통제하려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국회에는 계엄 해제 요구안의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과 최단기간 내 해제 등의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시위에 참가한 의원을 집중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국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대상으로 문건 작성 배경을 집중 질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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