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USB로 수사 활로…양승태 재조준

[뉴스리뷰]

[앵커]

법원과의 마찰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판거래 수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확보로 힘을 얻게 됐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방침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수사는 초기부터 법원과 번번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법원의 특별조사단이 찾아낸 410개 문건 외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법원이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원 내에서 관계자 입회 하에 자료를 복사해 가기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추가의혹이 드러나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데,

영장전담 판사와 박 전 대법관이 과거 함께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압수수색이 허가된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자료가 담긴 USB를 발견하며 수사의 활로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USB에는 법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가 이뤄진 정황이 담긴 문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임 전 차장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퇴임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백업해간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다시 청구할 방침으로 법원의 다음번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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