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반발…"결정기준도 모호"

[뉴스리뷰]

[앵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결정기준마저 명확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계와 충분히 논의를 거쳤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인상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등 지원책에 대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안을 현장에선 감당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정기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현 상황이 현장에 가보면 진짜 이게 아닌데, 완전히 알아도 무시하고 (인상)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소득분배 개선분을 정하는 기준이 중위임금에서 올해는 평균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중위임금의 50%를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을 소득분배 개선분에 포함하는데, 지난 2016년부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업계나 경제주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공익위원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기준이 나왔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며 "목표를 중시한 나머지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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