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부진한 체감경기·심각한 일자리…부양나선 정부

<출연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일자리, 투자, 내수까지 경기 모든 분야에서 경기 하락이 본격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4조원 재정보강과 자동차 세금 인하 등을 내걸고 부양에 나섰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대폭 확대 같은 지원책도 있는데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오늘 발표된 정책들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저조한 취업자수, 소득분배 지표 악화 등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되었습니다.하반기 이후 경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이번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반기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4조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4조원으로 내수 활력 제고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2-1> 정부가 하반기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4조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데, 4조원으로 내수 활력 제고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그중 근로장려금 개편의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악화의 우려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요?

<질문 5>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높은 임차료 부담입니다. 임차료 인상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질문 6> 정부가 오늘 내놓은 경기대책이나 저소득층 지원책 모두 올해는 물론, 앞으로 상당부분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란 비판이 없지 않고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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