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드루킹 "노회찬에 4,600만원 줬다" 진술…소환불가피

<출연 : 임방글 변호사>

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 검사팀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어제 긴급 체포한 건데요.

노회찬 의원의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관예우가 비일비재했던 법조계에서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송액 2천만원 미만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해서 화제인데요.

이밖에 소식, 임방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드루킹 특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특별 검사팀이 노회찬 의원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드루킹 측근 중 한 명인 도 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이 도 모 변호사. 알고보니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을 통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인물인데 노회찬 의원 측에 뇌물을 보냈다는 거죠?

<질문 2> 2016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었는데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특검은 드루킹 측이 증거를 위조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3> 도 모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영장 발부가 될런지요?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질문 4> 노회찬 원내대표는 방송 등을 통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일축하고 있는데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모씨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또 소환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그런데, 드루킹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경찰이 여러번 압수수색 하고 했지만, 핵심 피해자들도 입건하지 못하고, 중요 증거물도 찾지 못하고 이런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이 부분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난 1월에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소송액 2천만원 미만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히 시·군법원 판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질문 7-1>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몸값이 굉장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관예우의 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시골판사로 지원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질문 8> 정말 환영할 일인데, 아직 박 전 대법관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요?

<질문 9>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전관예우 지긋지긋하게 많이 접해왔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관예우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0>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무더위 속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방치됐던 4살 아이가 숨졌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 아이가 어딨었는지 몰랐다는 건가요?

<질문 11>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침부터 아이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어린이집에서는 가족에게 뒤늦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장면만 녹화가 안됐다고 해요.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인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고 해요?

<질문 12> 사망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던 간에 운전기사와 통솔 교사, 원장 등은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13> 어린이가 차량에 갇혀서 사망한 사건. 잊을만하면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예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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