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검찰 별동대들…독립성 담보가 관건

[앵커]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온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은 별도의 전담수사팀, 이른바 '별동대'를 꾸려 수사를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출범과 달리 성적표는 대체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양부남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핵심 수사대상인 전·현직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은 건드리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항명 사태는 '반짝 소동'에 그쳤고, 의혹의 중심에 있던 권성동·염동열 두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을 뿐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도 반쪽짜리 성적표를 손에 쥔 건 마찬가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고, 수사책임자가 과거 서 검사 사무감사를 결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상치 못한 공정성 논란까지 불러왔습니다.

<조희진 / 검찰 성추행조사단장> "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전결권이 제한되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던 다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과 사건을 합치고 해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건 결국 중앙지검이었습니다.

전문성을 내걸고 출범한 별동대들은 하나같이 독립된 수사를 다짐하며 수사 경과에 대한 상부 보고조차 생략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끊이지 않는 잡음 속에 전담수사팀의 독립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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