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온상'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감시체계 강화

[앵커]

올 초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기억하시죠.

무려 155명의 사상자를 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각종 '비리 온상'인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세종병원 화재.

화재 원인 규명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사무장 병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불법 요양기관으로, 부실 진료와 과잉 진료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온상입니다.

2014년 174곳에서 지난해 225곳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세인데다 부당이득 환수율도 7%대로 낮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사무장 병원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진입부터 운영까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해 진입단계에서 불법 개설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를 금지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감시 체계도 강화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때 지역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특징을 분석한 지표를 활용해 수시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또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면허 취소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도 도입합니다.

사무장 병원을 조사할 때 이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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