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10대 7명 구속
지난달 말 또래 고등학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7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면서,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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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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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면서,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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