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개입 이번이 마지막"…기무사 '환골탈태'하나

[뉴스리뷰]

[앵커]

이번 기무사의 '계엄 문건' 파문이 얼마나 확산할지 아직은 안갯속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기무사 개혁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무사 개혁 논의는 특별수사단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로 연기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그동안 11번의 회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달 말쯤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되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개혁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 개혁위원장>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된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개혁) 방향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정치 개입, 민간인은 물론 현역 군인에 대한 사찰을 금지하고 조직의 규모도 30%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권한과 활동을 규정한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이런 내용을 넣어 새로 만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히 열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군인의 정치적 중립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방부는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최근 군 장성의 잇단 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전담기구인 '양성평등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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