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격의 없었다"…반전 증언에 안희정 재판 새 국면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데 관연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관련 소식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질문 2> 3인방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지시했느냐가 3인방의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는데요?

<질문 3> 8일 뒤인 20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을 예정인데 문고리 3인방의 1심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1>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후변론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자체를 포기한 데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최후변론은 물론 이번에도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4>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희정 측 증인들의 입에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친밀한 관계였다, 캠프 분위기는 권위적이지 않았고 격이 없었다…이런 주장이 나온 것인데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일이죠?

<질문 4-1> 그간 24시간 업무에 혹사당하고 안 전 지사의 심기를 거스르기 힘든 위치였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온 것인데 재판 주요 쟁점인 위력과 김지은 씨와의 관계에 직결되는 내용이라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질문 5>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김지은 씨 측 증인이 안 전 자시가 언론사의 '미투' 관련 취재 보도 무마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위증이라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모해위증이 무엇인가요?

<질문 5-1> 이에 김지은 씨를 돕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측 증인 구 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것은 성범죄에서의 역고소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소건은 어떻게 해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질문 6> 안 전 지사의 운행비서였던 정 모 씨가 '안 전 지사는 농담도 잘 건넸고 늦잠이라도 자는 날에는 미안하는 말을 여러번 건넸다. 부모님 칠순 잔치때는 용돈도 챙겨줬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 때 안 전 지사가 법정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눈물의 의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내일은 안 전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민주원 씨가 김지은 씨의 평소 행실 등을 뒷조사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김지은 씨의 평소 태도와 행동에 대해 집중 증언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7-1> 민주원 씨의 증언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인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가려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9>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적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 처분한 것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 권한이라는 것이죠?

<질문 10>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동의 없이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대법의 판단은 달랐거든요. 이번 판결이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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