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월부터 기무사 개혁위원회 운영

<전화연결 : 장영달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기무사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의혹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지시하면서 기무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는데요.

사실 국방부 내에서는 지난 5월부터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며 고강도 개혁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 TF 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미 지난 5월부터, 지금 한 달 반 정도 기무사에 대한 개혁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개혁안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였어요?

<질문 1-1> 그런 상황에서 이번 계엄령 검토 문건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질문 2>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합참까지 언급되면서 군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무사 문건은 탄핵심판 이후 시위가 격화됐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검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의혹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지시하면서 육군 및 기무사 출신 검사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의미, 기존 국방부 검찰이 이번 의혹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걸까요?

<질문 4-1>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이미 3월에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때 공개하거나 더 깊이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좌초 위기에 몰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질문 5> 지금 정치권에서는 기무사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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