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원파 상대 '유병언 차명재산' 환수소송 패소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지급하라며 구원파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구원파 관계자 이 모 씨 등 7명 등을 상대로 낸 46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이 씨 등이 유 전 회장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매수했다"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계약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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