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 법원 안에서…자료제출 놓고 검찰과 신경전

[앵커]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제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는데요.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니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는 검찰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하드디스크 복제를 허용하면서 깐깐한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미 첨단장비가 마련돼 있는 대검찰청 대신 대법원 청사 안에 따로 마련한 공간에서 진행하고 자료 분석도 이곳에서 하라는 겁니다.

모든 과정은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관 아래 진행하고 영상으로 녹화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 조사 공간을 관할 구역 내에 차려둔 셈인데, 법원 측은 불필요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입장입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법원이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자료 복제마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 검찰과의 신경전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인 이상 법원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이지 않고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이대로면 20일도 넘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태원 / 변호사>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고 다른 자료와 비교해볼 수도 있고 그럼 검찰청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수사하라는 건데…"

검찰은 법원이 건네주는 자료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제출된 파일을 분석한 뒤 추가로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