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 요구…경영계는 "동결"

<출연 : 최요한 경제평론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논란이 뜨거운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0,79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7,5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각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나요?

<질문 2> 다만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받아들여지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꺼내든건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일각에서는 불합리한 차별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미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양측의 격차가 3,260원에 달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의가 될까요?

<질문 5>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취지라고 보십니까, 또 대상자에 따라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질문 6> 집을 3채 이상 가진 자산가들에 대해 세금 부담을 더 늘렸지만, 고가의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오르긴 올라도 상대적으로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이 더 커지겠죠?

<질문 7> 일각에선 종부세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 빌딩, 공장부지에 대한 세율은 전혀 올리지 않아 기업들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미국이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개시됐습니다. 양측 주요 타깃을 어디에 두고 있고, 어디까지 확전될까요?

<질문 9>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보복에 재보복이 이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예고한 만큼 다른 국가들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상황을 맞았습니다.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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