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아시아나 - 대한항공 '기내식 대란' 신경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에는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권성동 의원,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검찰과 법원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내식 대란의 책임 공방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사이에 오가고 있어 승객만 분통터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사건사고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야기부터 해보죠. 부인 이명희 씨, 딸 조현민 전무에 이어 조양호 회장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합의 불가능한 경제 범죄가 많아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 보였는데 결국은 기각입니다.

<질문 1-1> 한진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상황. 법원은 검찰의 한진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본 것인가요?

<질문 2>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사정당국은 한진가에 구속영장을 4번 청구했는데 4번 모두 기각됐습니다. 전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는 합니다.

<질문 2-1> 조양호 회장까지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로 시작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 동력이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다시 재청구하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질문 4> 그런데 법원에서는 한진가에 대한 구속영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과 노총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인데요.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원의 영장 심사 기준이 높아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검찰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기싸움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법감정은 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질문 6> 아시아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내식 사태를 같은 항공사끼리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면 좋으련만 오히려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삼구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이 협조해주지 않았다는 발언이 화근이 됐는데 대한항공이 뭘 협조를 안해줬다는 것입니까?

<질문 6-1>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관세법 때문에 대한항공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질문 7> 오늘 오후 6시에 광화문에서 아시아나직원연대가 대규모집회를 엽니다. 총수일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한항공도 그랬고 아시아나항공까지…이제는 직원들이 침묵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한항공 직원연대도 집회에 함께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이 소식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일 광주에서 119 구급차가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했고 구급 대원이 결국 입건됐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질문 8-1> 사고 영상을 보니 구급대원들은 사고 충격으로 몸이 차량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서 환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명감있는 행동을 보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사고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더 가중 처벌 받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까?

<질문 9> 빠르고 안전하게…말이 쉽지 구급차 운전하는 대원들에게는 부담일 것 같습니다. 사망한 환자 유족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처벌을 받지 않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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