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분열 의혹' 이채필 전 장관 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파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더 가벼운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노조 사건에만 구속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것에 다른 기준이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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