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공개 문건'도 의혹…추가공개 요구 확산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제출하지 않은 하드디스크뿐 아니라 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미공개 문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대한변협 힘빼기' 문건까지 발견되면서 추가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PC를 조사해 찾아낸 문건은 모두 410개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일반에 공개한 98개 문건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결국 검찰 수사망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근 불거진 양승태 사법부의 '대한변호사협회 힘빼기' 의혹은 특조단이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은 300여개 문건 중 일부에서 비롯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려 변협 조직을 약화시키고, 하창우 전 회장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리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변협 측은 문건 작성자와 경위 등을 밝히고 법원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조단은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로 추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진만큼 문건 추가공개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민변 등의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민변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며, 참여연대도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비공개문건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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