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흔들기' 의혹 파문…검찰, 피해자 조사 확대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압박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협 이외에도 뒷조사의 피해자로 알려진 판사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의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검찰이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변협 흔들기' 정황은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하 전 회장 등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대법원이 대한변협의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고, 하 회장의 재산과 취임 이전 수임 내역 등 개인 정보를 사실상 사찰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진상조사위에서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했던 이탄희 판사를 최근 조사했고, 뒷조사의 피해자로 알려진 현직 판사들도 비공개로 소환하며 피해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추가 자료를 넘겨 받기 위해 대법원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공무상 비밀 등이 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일부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법원행정처 PC 하드디스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를 조만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응전략 문건을 토대로 민변 관계자 역시 조만간 소환하며, 수사 강도를 차츰 높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