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위 탈퇴선언 의협…정부와 진료비 막판협상

[앵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현재 진행 중인 당국과의 의료수가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 항의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최종 협상에서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0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수가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매우 강력한 항의 뜻을 표합니다…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가란 건강보험 적용을 할 때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합친 총 진료비입니다.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적정 진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수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7.5% 수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당국에서는 지난해 인상률 3.1% 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31일 최종 협상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난항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데 의협이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5월 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는 건보공단과 그 해의 의료수가 인상률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에서 결정된 인상률에 따라 다음해의 수가 등이 결정됩니다

의협은 최종적으로 만족할 만한 인상률을 제시받지 못할 경우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수가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원가 공개는 반대해오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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