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여진…검찰 수사로 이어질까

[뉴스리뷰]

[앵커]

대법원 내에 설치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은 관련자들을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찰 피해자로 드러난 현직 판사는 본인이 직접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관련자에 대한 수사 의뢰 없이 마무리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찰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던 차성안 판사는 "행정부가 불법사찰을 해서 재판에 넘겨졌다면 무죄를 선고할 자신이 있느냐"고 꼬집으며 본인이 관련자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조사 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그간의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특정 법관들의 동향이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적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외부 인사 없이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마무리하면서 의혹 규명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전담부서에 배당하면서 조사단의 결론을 보고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와 법리 검토까지 마쳤지만 사법부를 수사하는 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입장부터 들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사법부를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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