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땅콩회항' 뒷북 처벌…진에어 문서 '무단결재'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 관련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3년 6개월이나 지난 행정처분에 '늑장징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사건사고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은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도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에 50%를 가중한 최고금액"이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선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과징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질문 2> 땅콩회항 사건 후 3년 6개월이 지나 행정처분을 내린 것도 '늑장징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진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질문 3> 국토부가 또 다시 대한항공 특혜시비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로 대표되는 국토부와 대한항공 간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계열사인 진에어를 직책도 없이 비정상적으로 경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심각한 지배 구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죠?

<질문 4-1>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5>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 씨가 폭로한 성추행 및 신체 노출사진 유포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지목된 스튜디오 관계자는 합의된 촬영이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질문 6> 사진이 오른 사이트 6개가 폐쇄된 가운데 유출 용의자를 파악하는 것도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유출자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7> 한편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스튜디오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며 또 다른 피해자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나 있던 미투 운동이 재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질문 8> '미투 운동'을 촉발한 계기가 된 사건도 짚어보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향후 검찰과 안 전 검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9> 경찰이 '홍대 몰카 사건'을 피해자 성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수사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조금 뒤 열립니다. 운영진에 따르면 참가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위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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