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운동 38주년 앞두고 줄 잇는 진상규명 법안

[앵커]

올해로 38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 했는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유가족 /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37년 전의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열흘도 안 돼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을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정부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 하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법안 발의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현행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명예회복 신청 절차를 분명히하는 법안과 함께 민주화운동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범죄를 진상규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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