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시 北번영에 협력"…'제재 해제' 주목

[뉴스리뷰]

[앵커]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보상을 언급했습니다.

조속히 비핵화를 달성하면, 한국처럼 번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각종 제재를 풀어주고, 경제발전의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부 장관> "만약 북한이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이 거론한 경제적 보상은 각종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미국으로서는 오랜 기간 북한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리고 폭 넓은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북한 경제에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10여개의 제재 법안을 통해 대북 경제지원을 봉쇄하고 있는 만큼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해제한다면,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공적개발원조부터 장기저리의 자금까지, 다양한 지원으로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은 북한이 빠른 속도로 비핵화를 진전시키면, 단기적으로는 ODA와 같은 공적개발원조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제금융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해제도 비핵화의 진전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관건은 대북제재를 언제 해제하냐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북한으로선 각 단계별 보상을 요구할 게 자명해보이는 만큼 확실한 검증을 토대로 해제시점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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