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드라이브…개헌은 무산

[앵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관통했던 키워드는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지난 1년 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취임 1주년에 맞춰 발간한 대국민 보고서에서 주요 성과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로 4천700여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일상에 자리잡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채용 비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의 벽만큼은 두터웠습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지난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기본권·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나서 수차례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본 채 6월 투표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정책에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권이 모처럼 잡은 개헌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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