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1년째 제자리…수사권 조정도 난항

[앵커]

고위공직자를 성역없이 수사할 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 주겠다는 의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검찰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1년, 검찰 개혁의 현 주소를 김보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문무일 검찰총장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산을 넘는 듯 싶었지만,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했습니다.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고, 꽉 막힌 정국에 법안 통과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미투 운동'을 불러온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검찰 신뢰는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지루한 '샅바 싸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권과 수사종결권 확보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고,

검찰은 수사권한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견고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드루킹 댓글 사건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6·1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검경 간 막바지 힘겨루기 속에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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