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조현민 수사 난항…촛불집회는 계속

[뉴스리뷰]

[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혐의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돼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직원들은 두 번째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지난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7시간 만에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폭행 피해자 모두 조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당초 폭행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경찰의 영장 신청 직후 나머지 1명도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권 자체를 잃게 됐습니다.

특수폭행에 이어 폭행 혐의까지 피해가면서 이제 조 씨에게 남은 것은 업무방해 혐의 뿐으로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대한 빨리 검찰에 넘긴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성립여부를 놓고도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일주일 안에 2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으로 다만 사측의 집회 신고 방해 등을 우려해 정확한 날짜는 집회 직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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