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광주 집단 폭행 사건 대응 논란…'난방열사' 김부선 벌금형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광주 집단 폭행 사건에 경찰의 소극적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직접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테이저건에 관한 언급도 상당한데요.

드라마 속 장면을 거론하며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정리해봅니다.

<질문 1> 광주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직접 A4용지 두 장 분량의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사건 접수와 검거 과정을 분 단위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경찰서장이 직접 나선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질문 2> 현직 경찰이라는 한 누리꾼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입장을 밝힌다'며 광주 경찰을 두둔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짧은 CCTV 영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질문 3> 논란의 핵심은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왜 더욱 강력한 진압을 하지 않았냐는 것인데요. 앞서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은 가해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어요?

<질문 4> 일부에서는 드라마 속 장면과 비슷하다면서,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용 절차도 까다로운데요. 그만큼 잘못 쓰면 위험하다는 거죠?

<질문 5> 결국 가해자 7명 중 5명은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건강상태인데요. 오른쪽 눈 주위 뼈가 산산조각이 나 실명상태고 왼쪽 눈도 흐릿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강력한 처벌 가능합니까?

<질문 6>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영화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난방열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7> 김부선 씨 개인적으로는 벌금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엔 명예훼손 혐의로도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질문 8> 휴일이라 국내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제 광주공항에서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동이 벌어졌죠?

<질문 9> 해당 남성은 비행기 만석에 표를 못 구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이런 허위신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적인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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