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문재인 케어'와 부과체계개편안에 대한 우선 과제는?

<출연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아직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시고 문재인 케어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활동하셨고 보건복지정책을 잘 이끌어갈 분으로 인정받고 계신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떤 업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4> 미용이랑 성형 건강검진 정도만 빼고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 항목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안 찍어도 될 초음파를 찍는 등 의료 소비 자체가 늘어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우리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데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만으로도 국민들이 의료보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놓고 의료계와 갈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봐야할까요?

<질문 7>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보장성 강화입니다. 비급여 치료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의료비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국민들은 당연히 환영하지만, 후대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8> 의사협회는 재정 강화 없이 보장만 늘려서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치료 횟수도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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