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신형 잠수함 이어 미사일 위협…의도는?

<출연 :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 원장·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오늘 새벽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합참에 의사면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하는데, 지난 5월 이후 78일 만입니다.

발사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자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영공 침범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한러 간에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 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새벽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마시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해요. 지난 5월 이후 거의 두 달 반 만에 또 단거리 미사일을 쏟아 올렸는데요. 비행거리와 비행 패턴을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지 금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질문 1-1> 지난달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2~3주 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이를 실무협상 재개 문제와 연계하면서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더라도 미국도 계속 북측의 답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질문 1-2> 지난 5월에 발사한 발사체 정확히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 정도면 고체연료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성능이 날로 개선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질문 1-2> 최근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오늘 미상의 발사체까지, 북한의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1-3>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RF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고위급회담은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ARF에 거의 빠짐없이 외무상을 파견해왔기 때문에 리 외무상의 불참은 상당히 이례적이적이라고 해요. 불참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어제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한국 조종사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당시 항적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공개하면 금방 탄로가 날 텐데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심사일까요?

<질문 2-1> 처음에 러시아 차석 무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오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충 숨기려다가 말도 안되는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기경보통제기에서 '기기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하던데요. 조종사 과실도 두번이나 침범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질문 3> 북한이 잊을만하면 발사체를 쏘고, 한일은 무역 갈등으로 대립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코앞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지금의 한반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외교국방 전략을 재점검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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