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훔쳐 도주 유튜버 집행유예…"영상 올리려"

[앵커]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 1인 방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원이 자신의 방송에 영상을 올리려고 구급차를 훔쳐 달아난 유튜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 엄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10대들도 시청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담배 광고를 하는가 하면,

<유튜버> "향이 엄청 풍부한 건 아닌 거 같은데 빨리는 건 잘 빨리고…"

수십만 시청자를 둔 BJ이지만 인터넷 생방송 중 성희롱 발언에도 사과 방송 한 번이면 그만입니다.

<인터넷 방송 BJ> "신중하게 언행을 했어야 했는데 인터넷 방송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이 규제 없이 노출되면서 사회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응급처치 중이던 구급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36살 유튜버 김 모 씨.

자칫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었던 범행의 이유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신과 치료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돈벌이를 위한 막장 개인 방송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제재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송법 조항이 없어 규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 운영자들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1인 인터넷 방송 규제를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 하지만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이란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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