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16명 사상' 삼척 승합차 전복사고…원인은?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강원 삼척의 한 고갯길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창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 22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사고로 충남 홍성지역 노인과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숨지거나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경찰은 제동장치 이상을 비롯해 차량 결함, 정비 불량, 운전 부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동장치 이상 여부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사고현장의 흔적도 그렇고요, 부상자 진술도 나왔죠?

<질문 2-1> 15인승 차량에 16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원 초과는 아닌가요?

<질문 3> 마을 노인들이 홍성을 벗어나 농촌 일을 도우러 다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충남을 벗어나 경상북도 봉화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그것도 며칠 일정으로 그 먼 거리까지 가게 된 건가요?

<질문 4> 그런데 사고 승합차 운전자가 10년 전에도 판박이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웃 주민들은 다른 지역까지 일하러 가야 하는 구조가 이런 상황을 낳았다고 얘기하는데요. 농촌 일손 부족이 부른 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사고 승합차 탑승자 16명 중 9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알려졌는데요. 그중 3명은 구조를 하고 종적을 감췄다가, 경찰이 소재파악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이 병원도 못 가고 종적을 감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질문 6>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2년 더 구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박 씨 변호인은 "원심 형량은 양형 기준을 웃돌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했는데요. 박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실제 양형 기준은 어떻습니까?

<질문 8> 일명 제1윤창호법 적용 잣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통일된 기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간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다 보니 사건 처리가 국민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현재 매뉴얼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질문 9> 3000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자랑하는 '보람튜브'의 가족회사가 95억 원 상당의 강남 빌딩을 사들이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SNS,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람튜브'가 도대체 뭔가요?

<질문 9-1> 채널 확장 과정에서 잡음도 적지 않았죠. 2017년, 아동단체에 아동학대로 고발 당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질문 10> 방송인 이상민이 13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상민 소속사 측이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재차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맞고소도 불사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사건이고, 앞으로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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