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경안 90일째 표류…대일 결의안도 못 내는 국회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휘 세명대 교수>

90일 넘게 추경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소집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본의 경제 보복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가 불발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미단은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대일 규탄 결의안도 없이 빈손으로 출국하는 방미단,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정국 상황,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추경안이 90일 넘게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7월 국회도 지금 상황이라면 어려울 듯 보입니다. 대일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일 규탄 결의안도 하나 못 내는 국회,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2>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미단이 오늘 출국하죠. 이달 말에는 방일단이 출국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건데요. 이번 의원 외교만큼은 과거 외유라는 비난을 받았던 그런 행보와는 달라야 할 듯 합니다.

<질문 2-1> 한국당, '친일 논란'으로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갈등, 장기화 조짐인데 한국당 고심이 깊어 보여요? 여권의 대일 강경 기조를 문제 삼으면 자칫 친일로 낙인찍힐 수 있고, 반대로 여권의 대응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질문 3> 일본 경제보복 조치 이후 연일, SNS를 통해 대일 여론전 전면에 나섰던 조국 민정수석. SNS 대일 여론전을 중단한 듯 보입니다. 중단 이유를 놓고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기 때문'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한국당은 SNS를 통해 국민을 선동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조국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질문 4>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문 대통령도 7월 말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국민에게 국내 휴가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참모들, 정부 고위 관료들의 휴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5> 국회 정상화 발판이 됐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신임 정개특위 위원장에 선임이 됐습니다만, 이번엔 정개특위 1소위원장직이 문제인 건데요. 한국당은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고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이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겁니까?

<질문 6>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죠. 119까지 출동한 바른미래당의 집안 싸움,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창당 주역인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안 전 의원은 다음 달 말 귀국을 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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