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관계…경제전쟁 장기화 우려

<출연 :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일본은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입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 이렇게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질문 2>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제품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3주가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벌인 경제보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질문 3> 강 의원님께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시자 국회 내 최고 지일파 의원이신데요. 아베 총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거나 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개헌발의선에 필요한 의석수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강 의원님은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헌 발의 의석 확보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행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질문 4-1> 일본의 경제 보복의 진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베의 군사대국화 야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5>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후 진행된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아베의 이런 발언, 외교적으로 상당한 결례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대화에 응하지않는 쪽은 일본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질문 6> 청와대는 아직까지 대일특사만이 해결책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만일 대일 특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7> 오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을 찾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이 원하면 한일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긴 했는데요. 현재 한일 갈등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8>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경제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조만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듯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양국 관계는 회복불가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기 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9>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부터 이 사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배상 판결이 나왔고 현재는 가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매각과 압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등을 외교적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문 10> 일본의 참의원 선거 끝났는데요. 의원님께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 측과 만남을 시도해 보겠단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국회의원 방일단을 구성해 일본에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미 일본 한일의원연맹과 접촉 중이시라면 일본 의원연맹 측에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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