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반쯤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조금 전인 오전 9시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장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이 차례로 증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오전 10시 반, 가장 먼저 이뤄질 예정인데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신원식 안보 실장 증인 신문에서는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에서 교체된 과정과 비상계엄의 연관성 등을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국정원과 선관위 증인들의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오후 3시 반부터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90분 간격으로 증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백 전 차장을 상대로 실제로 선관위 전산장비 점검 결과에 문제가 발견됐는지 등을 질문하며 병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기존 선관위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김 사무총장에게 선거 부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다지는 질문을 이어가며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모레 8차 변론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추가 지정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의 증인 추가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기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는겁니다.

변론 기일이 8차에서 마무리 될 경우, 재판관들은 평의와 결정문 작성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선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준을 확립했다며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헌재의 주장은 인권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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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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