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모텔 잔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8세 장대호 <출연 : 김영주 변호사> '모텔 잔혹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38살 장대호이고, 곧 사진 등을 통해 얼굴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흉악한 살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살인범죄 동기 중 우발적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텔 잔혹 살인사건'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하루 연기했던 경찰이 다시 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38세 장대호라고 하는데요. 얼굴도 공개가 될 텐데요. 공개 범위, 예상했던 수준인가요?

<질문 2>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는데, 범죄가 중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이런 것을 들었는데요. 사실 경찰이 결정을 하루 미룰 만큼 신중했던 이유가 정신 질환 여부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됐다고 보세요?

<질문 3>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장대호가 경찰청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려고 했는데 당직 경찰관이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3-1> 경찰청에서 당직을 서던 경찰이 왜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권유를 한걸로 알려지고 있나요?

<질문 4>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요. 다행히 안내실을 나온 피의자가 곧장 종로서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만, 만약 마음을 바꿔서 그대로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경찰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앞서 살펴본 장대호는 물론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경우, 모두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 범죄 동기 중에 우발적인 범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왜 이렇게 우발적인 범행이 많아진 걸까요?

<질문 5-1> 이렇게 우발적인 범죄일 경우에는 계획적 범죄와는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요? 사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질문 6> 특히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가 정상인 경우였다고요?

<질문 6-1> 이밖에 또 눈여겨봐야 할 조사 결과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 7> 무엇보다 이런 분석 통계들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정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떤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전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사고 경위부터 좀 살펴보죠.

<질문 8-1> 사고를 당한 20대 청년, 수술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질문 9>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가 난 대구 놀이공원에서 현장감식을 벌였는데요. 감식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10> 뿐만 아니라 업체 측에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근로기준법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지켜졌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질문 11>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라 배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 액수 등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질문 11-1> 또 사고가 난 대구의 놀이공원에서 예전에도 몇차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즐기는 놀이공원인 만큼 앞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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