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속 첫 정책발표…"안전사회 구축"

[앵커]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아동성범죄자 전담보호관찰,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나확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과 재산 관련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입니다."

조 후보자는 먼저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가정폭력 사건도 경찰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집회와 시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며 법집행 의지를 밝혔고,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다중 피해 안전사고는 검경 협력 수사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를 놓고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상황.

조 후보자는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내정 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 두차례 더 법무·검찰 정책에 관한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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