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원금 다 날릴 판인데 대책 없나…DLS 쟁점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손실 가능성이 낮다며 '중위험, 중수익'을 원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팔렸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이 원금 전부를 손해 볼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펀드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높고 노후 연금 등을 투자했던 이들이 많아 앞으로 파장이 더욱 커질 듯한데요.

이번 사태로 예상되는 파장부터 쟁점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 즉, DLS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DLS, DLF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질문 2> 문제가 발생한 배경엔 금리 변동에 따라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금 100%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던데 손실을 입거나 입게 될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로 추정되나요?

<질문 2-1> 이번 사건을 보고 지난 2008년 발생했던 '키코' 사태와 판박이라 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질문 3> 투자자와 은행 간의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하고 은행은 최소 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투자자에게만 판매한 상품이라, 프라이빗 뱅커가 충분히 설명했고 녹취도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각각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1> 그런데 모든 시중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한 건 아니고 특정 은행에 몰려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건가요?

<질문 3-2> 10년 전 키코사태라는 사건이 있었지만, 또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또한 투자자들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 한편, 미·중 간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간 경쟁이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십니까?

<질문 4-1>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에 쓰이는 중국산 수입부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애플의 요청에 대해 트위터에 "미국에서 생산하라. 그러면 관세 없다"며 거부한 바 있는데요. 애플 압박용으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입장이 바뀐 겁니까?

<질문 5> 애플의 호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책을 검토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긴 했는데 사실 한국산 휴대전화에 대한 관세 면제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서도 유지된 사안이잖아요?

<질문 5-1> 재계는 대미 투자 확대를 은연중에 재차 요청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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