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조국 의혹' 정면충돌…쟁점은?

<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ㆍ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석 달 만에 또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하자, 여야 4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오늘의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출근길이 유독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열흘 전 지명 소회를 밝혔던 그 자리에서 오늘은 가족들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 가겠습니다.

<질문 1>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조국 수석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일단 의혹이 집중된 부분이 가족 문제인데,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 전 제수씨 등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좀 복잡합니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질문 2-1> 흔치 않은 거래인 데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전세금 2억 7천만원을 받은 바로 그날이죠. 동생 전처도 똑같은 2억 7천만원으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2> 엄격히 따지자면 조국 후보자와 직접 관련은 없는 사안입니다만 야당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과도한 사적 영역 침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타당한 검증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이혼한 동생 부부와 얽힌 의혹 제기는 또 있죠. 바로 부친이 운영하던 학교법인 '웅동학원' 을 둘러싼 소송사태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조국 후보자와 직접 연관은 없는 사안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질문 3-1> 조 후보자 측은 당시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아직 대금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은 가족 소송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질문 4> 웅동학원 소송 사태부터 부동산거래를 둘러싼 의혹까지 야당은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5>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 제기와 위장 이혼설까지 나오자 당사자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직접 호소문까지 냈습니다. "위장이혼도 아니고, 위장매매도 아니다", "제발 아이의 사생활 보호하도록 도와달라"는 건데요.

<질문 6> 여당에서는 신상털기 청문회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인지 가족청문회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범위는 어디까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도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법대로 주식은 처분하고, 허용된 사모펀드만 적법하게 한 것이지만요. 투자 시점과 금액, 자녀들까지 투자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두 분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 짚어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후보자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서 치명타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그동안 여러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입장들을 내놨던 만큼 이런 부분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실정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청와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상식이라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검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질문 10>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내부적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석 달 만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0-1>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와의 불화설도 제기합니다. 광복절 전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따로 메시지를 낸 것도 그렇고요. 청문정국에서는 원외인사인 황 대표보다 나 원내대표가 더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도 했을 거라는 건데요?

<질문 11> 석 달 전 장외투쟁 때는 지지율이 조금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고 실제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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