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모텔 엽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되나

<출연 : 백성문 변호사>

'모텔 엽기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반성은 커녕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합니다.

한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모텔 엽기살인 사건' 피의자 A 씨가 어젯밤 결국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데, 피의자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질문 1-1>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어떤 사건이 있나요?

<질문 2> 영장 심사에 앞서 A 씨는 "피해자가 숙박비 4만 원을 안 주려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해 범행을 했다"며 이후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홧김에 범행했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 같은데요?

<질문 3> 이번 사건은 평범한 모텔 종업원 혼자서 저지르기에 너무 잔인한 수법의 범행이었어요. 게다가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단순 시비만으로 보기엔 사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A 씨는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내 대중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정신병력 여부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4-1> 안양 노래방 살인사건, 강서 PC방 살인사건과 최근 모텔 엽기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가 각각 노래방, PC방, 모텔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님과 종업원으로 바뀐 점만 다르고 이번 사건과 좀 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YG 사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지요. 경찰은 조만간 양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는데요.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6> 양 전 대표와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이들이 내건 판돈만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도박 액수나 규모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나요?

<질문 7> 특히 경찰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는데, 보통 해외여행을 간 한국인이 자본을 들고 나갈 땐 꼭 신고가 필요한 건가요? 기준은 어떻습니까?

<질문 7-1> 경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양 전 대표의 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도박 자금 경로 추적에 국한된 수사라고 하더라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질문 8> 그동안 숱한 의혹에도 전적으로 부인했던 양 전 대표와 승리, 이번엔 침묵으로 일관 중인데요. 소환조사에서 경찰은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9>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급·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헌법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위헌 요소 등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10> 이번 사태는 2008년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공급 헌법소원과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는 기각됐지만, 재판관 중 4명은 '위헌' 의견을 제기했는데요. 당시와 비교해볼 때 위헌판결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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