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소' 靑 국민청원 도입 2년…"보완 필요"

[앵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청와대가 개설한 국민청원 게시판이 도입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여론을 읽는 공론장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 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만에 영향력 있는 공론장으로 자리잡은 국민청원 게시판.

하루에도 수백 건의 글이 올라오면서 '만인소'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국민청원은 17개 분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책임자가 답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은 관심있는 사안에 동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청와대 홈페이지가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안에 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창구가 된 겁니다.

실제로 여론의 지지는 법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시민들의 여론이 결집하면 국회도,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에 나서게 되니까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혹을 증폭시키며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를 뜨겁게 달군 '버닝썬 사건'도 국민청원을 통해 급속도로 알려진 사례입니다.

다수의 순기능에도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청원으로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거나, 때론 대답하기 난감한 억지 주장도 올라오곤 합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청원 등은 극복돼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입법권이나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에는 답변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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