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北, 남쪽엔 무력시위·미국엔 친서외교…속내는?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북한이 쏟아 올린 미사일이 불과 보름새 다섯 번, 올 들어선 총 7차례나 됩니다.

트럼프에게는 친서를 보내 미사일 발사를 사과하고, 남측에는 미사일을 쏘며 막말을 쏟아내는 북한의 이중전략,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언급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분담금 인상 압박이라고 보기엔 지나쳤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불만으로 신무기 3종 세트를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외무성 권정근 국장 담화 형식을 빌어 남측의 전쟁 연습에 청와대는 새벽잠 자기 글렀다고 추가 도발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훈련이 진행되는 20일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과 새로운 무기 공개가 계속 될까요?

<질문 1-1> 북한은 도발 이유로 내외적으론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들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 추진 과정서 무기 실험의 '명분'이 필요해 표면적으로 남측을 구실로 삼은 건 아닐까요? 내부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북한이 지난 10일, 마지막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그 동안 공개된 적 없는 신무기로 미국 전술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와 매우 유사한 모양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측도 어떤 무기인지 정확히 공개를 안했어요. 우리 군도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하구요. 북한이 에이태킴스 개발에 성공했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질문 3> 그렇다면 북한이 신무기 3종 세트를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미사일 세대교체를 이뤘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1> 우리나라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가 2021년께 전력화될 전망인데요. 애초 올해 전력화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양산계약을 위한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20년으로 늦춰졌다가 다시 1년 더 늦춰지게 된 건데요. 우리도 개발을 더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4>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친서까지 보내 미사일 발사를 사과까지 했어요. 남쪽엔 무력시위하며 미국엔 친서외교를 펼치는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외무성이 내놓은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담화를 북한 주민이 접하는 대내 매체에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두가 단거리이며, 탄도 미사일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에는 위협을 주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위협을 평가 절하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트럼프가 재선 캠페인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아파트 월세에 비교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은 자화자찬한 발언이라고 하겠지만 한국은 난감한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이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 내용을 소개하며 한미훈련은 터무니없다며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 것과 관련해 미 언론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미안보동맹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략이라고 보기엔 동맹국인 우리에게 너무 계산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8>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에 따르면 한미훈련 후 북한은 협상을 희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가 되는 걸까요? 이달 20일이면 한미훈련은 끝이 나는데요. 언제쯤 실무회담이 열릴 거라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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