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소득층 이민규제 강화…"자급자족 원칙"

[앵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외국인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이민 신청자들을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미국 언론들은 수 십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백나리 특파원입니다.

[기자]

국경장벽 등 불법 이민과 '전쟁'을 벌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 신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는 기존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켄 쿠치넬리 / 미 국토안보부 시민이민국장 대행> "공공 부담의 원칙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자급 자족, 개인 책임의 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 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 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자급자족' 원칙으로, 식료품 할인 구매권이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층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연간 54만여명의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38만여명이 생활보호 대상의 범위에 든다"며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영주권 발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가족 초청 이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합법 이민을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고학력자, 기술자 등을 우대하는 이민 정책을 발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백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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