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고유정 첫 공판…쟁점은 '계획범행' 여부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범행 계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 조회에서 극보수 막말영상을 틀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결국 사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고유정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는 고 씨가 출석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에는 첫 정식 재판이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거죠? 오늘 재판장엔 방청객이 몰리는가 하면, 고성까지 오갈 정도였다고요?

<질문 2> 무엇보다 오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뭐였나요? 우선 고유정 씨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나요?

<질문 3> 이에 맞서 검찰은 고유정 씨의 계획범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고유정 씨의 입장에 대해 검찰은 어떤 반론들을 제시했나요?

<질문 4> 이제 첫 공판을 마친 만큼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를 놓고 검찰과 고 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신이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양측이 다음 기일에 과연 추가로 어떤 증거물과 근거들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막말과 여성비하 동영상을 상영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결국 사퇴했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진 가운데 국내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이런 논란으로 사퇴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질문 6> 하지만 사과문에는 영상을 튼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요. 기자들의 질문도 피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무엇보다 이번 논란으로 회사 주가가 급락하고 불매운동까지 일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오너의 말실수 등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질문 8> 지난 5일 저녁,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서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요. 문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 뺑소니를 치고 달아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9> 최근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점점 늘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도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가 논란이 됐는데요. 전동킥보드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전동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질문 10> 또, 전동킥보드는 종합보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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