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반격 나선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결정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맞불카드를 던졌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하겠다고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한편 잇단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해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질문 1>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도 일본에 더 깐깐한 수출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는 두 번째 대담에서 자세히 이뤄지니까, 지금은 북한 잇단 미사일 발사 문제부터 짚어보죠. 정부 대응에 보수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청와대가 NSC도 열지않고 관계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 것을 놓고 지적하는데요. 청와대의 전략적 인내냐, 위기의식 부족이냐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는 친서외교를 펼치면서 우리를 향해 외무성 국장 이름으로 청와대와 국방장관을 대놓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은 말 그대로 한미가 같이 하는 건데 남쪽만 겨냥해서 비판하는 의도는 뭘까요?

<질문 3-1> 청와대는 해당 담화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보는게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또 장관이름이 직접 거론된 국방부 역시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대응이 대남도발이 괜찮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질문 4>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신도 한미연합훈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김 위원장의 불만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으로 미국이 곤란한 입장이다, 양국이 잘 지내라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5> 김현종 차장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지난달 미국을 찾았을 때,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 적이 없고 오히려 중재요청이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부터 폴리페서 논란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두 분은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어떤 점이 가장 쟁점이 되리라 보십니까?

<질문 7> 한국당은 지명철회 나아가 일각에서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번 윤석열 청문회 때 녹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별다른 반전이 없었거든요. 이번엔 다를까요?

<질문 8>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반 만에 분당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비당권파 모임인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이 집단탈당을 선언했는데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제3지대를 만들자는 것인데, 과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질문 9> 돌풍의 크기는 바른미래당 호남계의 합류여부에 따라 결정 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의 앞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당권파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봉합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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