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한국 백색국가에서 日배제…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초 시행될 예정인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보신 것 처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내용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제도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질문 2> 백색국가 배제는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도 일본에 더 깐깐한 수출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최상위 그룹인 '가 지역'에 속해 있는 일본이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격하되면 수입 절차는 얼마나 까다로워지게 됩니까?

<질문 3> 문제는 수출입 통제를 통해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의 피해, 일본 기업의 피해, 어디가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질문 4> 현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준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성을 증명할 법적 근거는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근거로 쓰일 부분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1조라는 관측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정부가 한달 전부터 민간택지 아파트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 세부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정책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6> 오늘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가장 큰 관심은 적용 대상이지요. 지역은 얼마나 확대가 되나요?

<질문 7> 적용 시점도 관심사입니다. 현재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부터 적용되는데요.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질문 8>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1개월 만에 새 규제 카드를 꺼낸 건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서울 집값이 1.1%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9> 하지만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희소성을 더 부각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여 오히려 지역별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질문 10>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로또 청약'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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